탄소배출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및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·재정·기술적 사업을 의미합니다.
주요 추진 방식
배출권거래제(ETS): 국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, 초과분 또는 부족분을 사고팔아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. KAU(할당배출권), KOC(외부감축크레딧), KCU(상쇄배출권) 등이 운영됩니다.
감축설비 지원사업: 산업·발전부문 기업에 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설비 설치비를 지원해 실질적 감축을 유도합니다.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, 중소·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.
녹색혁신기업·정책금융 지원: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,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산업·공정 변경, 친환경 설비 투자, 재생에너지·그린수소 전환 등 다양한 재정·기술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.
정책적 배경과 목표
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: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% 이상 감축(최대 44.4%)을 목표로, 전환·산업·건물·수송·농축수산 등 각 부문별로 세부 감축 전략을 수립·이행 중입니다.
국제적 대응: 파리협정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정책과 함께, 국내 기업의 지속성장 및 경쟁력 확보가 강조됩니다.
탄소배출감축사업은 배출권거래제, 설비 지원, 정책금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며,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.
